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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원 규모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은 출연·출자금이 대폭 삭감되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료 분야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기존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정부 원안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항, 집행률 낮은 사업,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경 사업 요건에 부적절한 총 4654억 원 삭감하고 3600억 원 증액해 전체규모는 1054억 원 순감했다. 삭감분은 나라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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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국회=배정한 기자 |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됐던 항목은 대거 삭감됐다. 주요 삭감 산업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2000억 원(정부안 5000억 원) ▲해운보증기구 용 산업은행 출자 650억 원(정부안 1300억 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용 산업은행 출자 623억 원(정부안 2000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300억 원 등이다.
대신 ▲교육시설 개보수(우레탄 운동장·통합관사 설치·재래식 화장실 보수) 2000억 원 ▲저소득층 지원복지예산 1500억 원 이상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 원 ▲국가예방접종 280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15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확충 지원 48억 원 ▲발달장애아동 지원 48억 원 ▲저소득층생리대 지원 30억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7억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하는 등 추가경정 예산을 추석 전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2015년도 결산안과 감사요구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