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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국민의당·주광덕 새누리당·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차례대로)은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4654억 원을 삭감하고, 3600억 원 증액해 순 삭감액은 1054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국회=서민지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여야는 1일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출연·출자를 줄이는 대신 교육·의료분야의 지원을 늘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김태년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4654억 원을 삭감하고, 3600억 원 증액해 순 삭감액은 1054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순감액 만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가 축소된다.
김태년 더민주 예결위 간사는 "정부 원안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항, 집행률 낮은 사업,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경 사업 요건에 부적절한 총 4654억 원 삭감했다"고 밝혔다.
주요 삭감 산업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2000억 원(정부안 5000억 원) ▲해운보증기구 용 산업은행 출자 650억 원(정부안 1300억 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용 산업은행 출자 623억 원(정부안 2000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300억 원 등이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됐던 항목을 삭감한 것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에 따르면 ▲교육시설 개보수(우레탄 운동장·통합관사 설치·재래식 화장실 보수) 2000억 원 ▲저소득층 지원복지예산 1500억 원 이상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 원 ▲국가예방접종 280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15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확충 지원 48억 원 ▲발달장애아동 지원 48억 원 ▲저소득층생리대 지원 30억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7억 등 전체 1516억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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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국민의당·주광덕 새누리당·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차례대로)가 추경안 확정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국회=서민지 기자 |
세부안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은 여당은 명분을, 야당은 실리를 챙겼다.
여야는 추경안에서 '교육시설개보수비' 명목으로 2000억 원 증액을 결정했다. 여당은 교육시설개보수비라고 강조하지만, 야당 입장에선 명목은 교육시설 개보수지만 지방교육청이 이를 통해 아낀 개보수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인한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어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평가한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9일 교문위에서 단독으로 누리과정 관련 지방교육청 부채상환 예산 6000억 원 증액을 의결했고,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더민주는 3000억 원으로 낮춰 조정하고, 새누리당은 증액분을 2000억 원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으며, 국민의당은 2500억 원을 제시했다.
또, 더민주가 요구하고 여당이 반발했던 개성공단 피해자 지원 700억 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태년 더민주 간사는 "야당으로선 굉장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개성공단 피해자들이 협력업체의 원부자재, 임금 등과 관련된 긴급성을 요구하는 재원에 대한 국가지원을 요청했는데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못해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