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는 지난달 26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목적으로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연설 중인 박근혜 대통령./임영무 기자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최근 야권이 추경안과 연계한 8가지 쟁점 현안 처리 요구를 제시한 데 대해 여당은 추경과 분리해 토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정의당 등 야3당은 8가지 쟁점에 합의하며 이를 추경안 처리와 연계하기로 했고 새누리당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권이 합의한 쟁점은 ▲검찰개혁특위 및 사드대책특위 구성 ▲5·18 특별법 야3당 각 당론 채택 ▲8월 임시국회 중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관련 원포인트 국회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 정무위서 '서별관 청문회' 진행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내년도 재정적 대책 마련을 요구 ▲백남기 농민 청문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 추진 ▲어버이연합 진상규명 청문회 추진 등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오는 12일 본회에서 추경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추경은 야당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이고 구조조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합의한 것은 하고 다른 토의는 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야 3당의 8개 합의안'과 관련해 "민생과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절박함의 결과"라며 "새누리당은 즉각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목적으로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