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검찰개혁·사드 특위 구성키로…8가지 쟁점 합의
입력: 2016.08.03 12:21 / 수정: 2016.08.03 12:2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 차례대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총 8가지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더팩트DB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 차례대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총 8가지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더팩트DB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야3당 원내대표는 3일 검찰개혁특위 구성 등 8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8가지 잼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새누리당에 협조를 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3당은 ▲검찰개혁특위 및 사드대책특위 구성 ▲5·18 특별법 야3당 각 당론 채택 ▲8월 임시국회 중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관련 원포인트 국회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 정무위서 '서별관 청문회' 각 이틀씩 진행 후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내년도 재정적 대책 마련을 요구 ▲백남기 농민 청문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 추진 ▲어버이연합 진상규명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3당은 국회 내에 검찰 개혁 특위,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는 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이새롬 기자
3당은 국회 내에 검찰 개혁 특위,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는 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이새롬 기자

야3당은 일단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사드,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등 야3당이 제시한 합의 사항과 크게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3당은 지난 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이와 관련해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3당은 '여당을 설득하는 방식'에 대해 추경과 연관성을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이 오는 12일까지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추경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8개 합의안을 내밀겠다는 구상이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최소한 국회 차원 검찰 개혁 특위와 사드 대책 특위, 세월호 활동 기간 연장 등 3개 안과 관련해서 만큼은 국민적 공감대 분명하고, 야3당의 견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차원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추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여당 설득 실패 시 야당 단독 처리 방침'에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은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특정한 수단을 동원하는 상황에 치닫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언급했다.

야3당은 국회 기획재정위 정무위서 서별관 청문회 각 이틀씩 진행 후 추경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새롬 기자
야3당은 국회 기획재정위 정무위서 '서별관 청문회' 각 이틀씩 진행 후 추경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새롬 기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8개 합의 사안 전문이다.

1. 야3당이 국회 내에 검찰개혁특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로

2. 야3당이 국회 내에 사드대책특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로

3. 5·18특별법을 야3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합의

4.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원포인트 국회 추진키로 합의

5.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 관련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씩 즉, 4일 동안 먼저 청문회를 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

6. 정부가 내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법정 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기로

7.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폭력사건 진상규명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 청문회 추진키로

8. 어버이 연합에 대한 국회차원 진상규명 위한 청문회 추진키로

이상 8개 합의사항 외 야3당은 최근 갑을 오토텍에 경비용역이 동원된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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