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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세액공제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성렬(왼쪽부터) 행정자치부 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국회=신진환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세액공제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나경원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예산 확보와 정책이 답보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이나 2017년 정부예산안 안에 청소년 생리대 지원 정책을 포함할 의사가 있느냐"고 기재부에 물었다.
이에 대해 최상목 1차관은 "기재부는 현재 나름대로 학교 안팎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추경의 목적 자체가 구조조정 일자리이기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는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현행 3자녀가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만으로 어려움이 있고, 경제·사회적 여건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정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녀 3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2자녀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특위 전체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장관 3명이 모두 불참, 최 차관을 비롯해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고영선 노용노동부 차관이 대신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행자부와 노동부 장관의 불참 사유는 인천고용복지센터 개소식 참석"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행사에 참석한다면 나머지 부처는 차관이 가면 되는데 굳이 행자부·기재부 장관이 참석해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불참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면서 "앞으로 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주무부처 장관이 나와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 위원장은 "기재부는 1급 정도의 (직원이) 참석하겠다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의사를 전해왔을 때 과연 기재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중요한 국가 아젠다 중 하나다. 차관들이 돌아가서 (앞으로) 장관들이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