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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서민지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군사적 효용성과 관련해 "핵은 핵으로서 억제하고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핵 무기를 요격미사일을 통해 모두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사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포대 한대로 5000만 국민 안전이 보장되느냐'고 묻자 "사드 포대가 다중 방어를 제공하니까 하나 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식으로 계산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사드 포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질문하자, "검토한 바가 없다. 현재는 미국이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 1개 포대"라면서 "우리가 비핵화를 천명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사일 요격을 제어하기위한 것으로 사드가 가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정재호 더민주 의원이 'NSC는 자문기관이지 결정권을 가진 기관이 아닌데 왜 NSC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느냐'고 따져 묻자, 한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집약하고 협의한 뒤 대통령께 품신해 승인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사드 배치는 우리 정부의 자주적 결정인가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나'와 관련해 여러 차례 던진진 질문엔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 방어를 전시에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 등이 한반도 작전에 필요하다고 해서 미국방부가 동의했고, 한국 국방부에 협의하자고 지난 2월 2일 요청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 왜 이전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요청과 협의 결정된 게 없다는 3NO(쓰리노) 원칙을 내세웠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미국이 사드를 줄 수 있즌지 없는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해야한다, 안 해야한다'고 우리끼리 갑론을박하는 것은 시의적절치 않아 자연스럽게 '3NO'가 표현된 것이다. 올해는 급박한 북한 상황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 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