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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발언과 관련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아, 이미 '입헌공주국'된 지 오래였던가"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발언과 관련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아, 이미 '입헌공주국'된 지 오래였던가"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자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센터장은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신분제 공고화"를 주장한다. 정·경·관계를 장악한 기득권세력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속마음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기자들 앞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경향신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출발 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라면서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9일 파문이 확산하자 나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경위를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