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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은 9일 "교육부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모독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조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국민의당은 9일 "교육부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모독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기자들 앞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양 부대변인은 "나 기획관은 또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며 높은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 미국의 흑인이나 히스패닉처럼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고 극언을 늘어 놓았다"면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망언으로 대한민국 교육부의 고위 관료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양 부대변인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라는 표현은 곧 신분제를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나 기획관의 언행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면서 "동법 제 56조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63조는 ‘공무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부대변인은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막말과 극언으로 국민을 모독하며 스스로 품위를 망가뜨린 나 기획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이 없다"면서 "더욱이 그가 맡은 직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일이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교육부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