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하기로
입력: 2016.06.30 11:43 / 수정: 2016.06.30 11:43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사진은 김희옥 비대위원장./이새롬 기자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사진은 김희옥 비대위원장./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친인척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을 징계할 계획이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우리 당에서도 친인척 채용 사례가 드러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국민들께 심심한 사죄를 표한다"고 당내 친인척 채용 비리에 관해 사과했다.

박 사무총장은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하게 되어 있다"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해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가 없이 국회의원 체포는 금지되어 있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기 전까지는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박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는 결의를 했다"면서 "금년 중에는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00만 원 정도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도록 결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해서 "보좌진 임용 시 해당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토록 하겠다"며 "법제정에 앞서 우리는 윤리규정에 이 사항을 담아 곧바로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탈당의원들의 복당 관련 내홍을 겪은 김희옥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새롬 기자
새누리당 탈당의원들의 복당 관련 내홍을 겪은 김희옥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어 그는 최근 친인척 채용 논란에 휩싸인 자당 의원들에 관해서는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조사관으로 임명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조사한 후에 비대위에 보고하고, 비대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며 "이 문제는 원래 윤리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해야하지만, 현재 윤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고 윤리위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좌직원들의 후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좌직원이 재직기간 동안 본인이 소속한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윤리특위에 징계권이 회부되더라도 심사기한이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징계권이 흐지부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으로 규범을 규칙으로 바꾸겠다. 국회의원 윤리규칙으로 전면 개정해 이 징계안이 회부된 경우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완료토록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복당한 유승민·주호영·안상수·윤상현·강길부·이철규 등 7명의 의원들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기존 위원자들은 사퇴하게 된다.

기존 조직위원장은 손수조(부산 사상)·이인선(대구 수성을)·김정심(인천 남을)·배준영(인천 중·동·강화·옹진)·김두겸(울산 울주)·박성덕(강원 동해·삼척) 위원장이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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