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계획 지연 등 계획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사업 시기 조정을 통해 2014년부터 2년간 7조3600억 원의 부채감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계획 지연 등 계획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사업 시기 조정을 통해 2014년부터 2년간 7조3600억 원의 부채감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H공사가 홍보하고 있는 부채감축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이는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지출을 감소해 부채를 절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공급 추이를 분석해보면, L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비중이 2010년 68.9%에서 2014년 60%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 공사법의 목적에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 의원은 "LH의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공기업의 설립취지까지 무색케 하는 부채감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핵심 사업에 차질 없는 부채감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를 분리해 부채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회계분리를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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