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내 제조업, 특히 동대문 패션산업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불법 공산품 퇴출에 나선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서울시가 국내 제조업, 특히 동대문 패션산업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불법 공산품 퇴출에 나선다.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온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의류 라벨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바꿔치기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나, 유명 브랜드를 베낀 일명 '짝퉁' 의류를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우선,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해서는 6월부터 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본부세관, 자치구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민간감시원과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3월 28일 그 첫 단속이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 민간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9개 사업체에서 라벨 5790점을 압수했다. 단속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 등이 완료되면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짝퉁 의류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상시 수사를 해왔지만, 이른바 '라벨 갈이'로 원산지를 속인 제품의 경우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고 추적이 까다로워 그동안 감시·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1일 오후 동대문 신평화패션타운에서 '불법 공산품 근절을 위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016 서울 일자리 대장정'의 하나로 열리는 선포식에는 박원순 시장과 동대문패션타운 상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와 상인, 소비자가 협력해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복제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 ▲상인들은 건전한 상거래 조성을 위해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 ▲소비자 단체는 캠페인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를 상호 약속한다.

시는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제품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상시 수사하고, 서울시, 자치구, 특허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축된 민·관 합동체계(7개 반 총 43명)를 유지해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거점별로 지속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원산지를 속이고 타제품을 불법복제하는 행위는 동대문 의류 상권의 건전한 창조역량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갉아먹는 만큼 서울시는 상인, 소비자와 함께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 1월부터 제조·유통한 짝퉁 제품이 약 1만여 점, 정품 추정가액은 20억 원에 이른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이 중 약 4400여 점을 압수해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시 민사경은 지난 1월 동대문시장 내 골프웨어 매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에서 이들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을 찾아냈으며, 수사 결과 동대문시장에서 도매상을 운영하는 중간 유통업자 김모 씨(60세, 남), 전모 씨(58세, 여) 부부가 위조 상품을 대량 매입해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건된 관련자들은 '상표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uba20@tf.co.kr

<영상: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