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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현안마다 충돌하면서 '식물국회'란 오명을 안은 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29일 종료된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마무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야가 현안마다 충돌하면서 '식물국회'란 오명을 안은 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29일 종료된다.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을 처음 도입하고 타협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현안마다 부딪히며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여야는 쟁점법안을 놓고 대결 양상을 보였으며, 청와대는 이런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19대 국회는 '국정원으로 시작해서 국정원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개원 첫해 말 불거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부터 올해 초 야당이 '국정원강화법'이라고 주장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등 해마다 국정원은 정치권에 등장했고, 여야 대립의 중심에 섰다.
갈등을 반복해온 19대 국회의 성적표 또한 초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대 국회(2012년 5월 30일~2016년 3월)에서 발의된 법안 1만7752건 가운데 지난 3월까지 가결된 법안은 7129건·40.2%로 나타났다. 이는 15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 73%, 16대 국회 63.1%, 17대 국회 51.2%, 18대 국회 44.4%와 비교하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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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점, 정쟁의 구도를 끊어내기 위한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 국가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자평했다. /임영무 기자 |
그러나 야권은 국회 마비의 원인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법 등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9대 국회와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19대 국회에서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져 아쉽다"고 청와대의 국회 간섭을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점, 정쟁의 구도를 끊어내기 위한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 국가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곧 개원할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국가 전반에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내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국회가 되기 바란다. 특히,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개혁을 이루고, 중요한 국가적 미래과제들에 대해 여야가 함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등의 과제는 이른 시일 내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