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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외교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전두환 대통령이 1985년 5공화국 헌법에 대한 개헌 요구가 거세지자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 '호헌(5공 헌법 수호)' 공개 지지 표명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더팩트DB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전두환 대통령이 1985년 5공화국 헌법에 대한 개헌 요구가 거세지자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 '호헌(5공 헌법 수호)' 공개 지지 표명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외교부는 17일 비밀해제된 총 1602권, 25만 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은 1985년 4월 24~29일 전 전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언론발표 과정에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호헌에 대한 공개 지지 표명을 해줄 것을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는 제1야당인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폴 월포위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 내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정치문제화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 한국의 국내정치에 간섭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실상 거절했다.
결국 최종 발표문은 헌법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레이건 정부는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지지하고,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하겠다는 평화적 정권교체 공약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차 강조"하는 선에서 타결됐다.
또다른 외교문서에선 전 전 대통령이 1984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해 '북한이 한일간 이간을 노리고 배후 조종한 데 따른 행위'로 규정, 국내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역사교과서 검정 내용을 공개하기 4달 전인 1984년 2월 6일 외무부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친필로 "북괴가 조총련을 이용해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을 이용, 한일 간의 이간을 노리는 바 한국의 언론은 이에 편성(편승)하지 않도록 협조하시요"라고 지시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즉각 수정이 필요한 13개 시정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시정하지 않았고, 국내 언론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외교마찰을 우려해 문제를 축소하려 나선 것이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원본은 서울 서초구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