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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3일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0~2세 양육수당 등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새누리당은 3일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0~2세 양육수당 등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정책 공약 3·4호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업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된다"며 "비정규직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30%를 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심해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동일근로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약을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4인 가족 기준 현행 가구당 170만 원의 근로장려세 혜택을 약 3배 늘릴 예정이다.
또한, 직업훈련바우처제도(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등 비정규직에 대한 무상공공직업 훈련을 확대해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확대, 대학 학자금 일괄지원, 일괄적 보육지원 등 보편적 복지지원 시책을 선택적 맞춤형 복지형으로 전환하는 4호 경제정책 공약도 내놨다.
공약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역시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약 50%)에 기초생계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민간자본을 유치원·보건소·산후조리원 등 사회복지시설투자에 활용하고, 정부가 수익을 일정한도까지 보장하는 '수익률보전형 민자활용방식'을 도입해 복지서비스 기본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