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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13 핵심 공약으로 '경제'를 내걸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참조). 29일 국민의당 공동 상임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선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위 왼쪽부터)./더팩트DB |
[더팩트 | 오경희·서민지 기자] 4·13 총선에 사활을 건 여야의 핵심 공약은 '경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28~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총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참조).
정책 공약에 '경제'를 전면 배치한 3당의 프레임은 다소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성장촉진형 거시경제정책'을 내세운 반면 더민주는 '더불어성장론',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목표로 설정했다.
경제 분야 제1공약인 '일자리 창출'의 접근 방식도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이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을 외친다.
◆ 새누리당, 기업규제 완화로 청년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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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대 총선 선대위 발족식을 겸한 공천자대회를 열고 '7대 경제정책 공약'을 공개했다./임영무 기자 |
새누리당은 '7대 경제정책 공약'으로 승부를 걸었다. ▲대기업 지원 통한 청년실업 해결 ▲적극적 재정금융정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대비 80% 수준 ▲선별적 복지정책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 ▲장기분활상환제 도입을 통한 가계부채 해결 ▲4대 개혁 완수 등을 공약했다.
1호 경제공약인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일시적인 복지대책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구상이다.
구체적인 복안으론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을 국내로 돌아오게 해 매년 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U턴 경제특구 설치'공약이 대표적이다. 또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멘토링 서비스, 취업교육훈련, 자격증, 취업매칭 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운용키로 했다. 벤처 장학제도와 벤처 취업 연계 및 청년 국제인턴 확대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1·2호 경제공약을 발표한 강봉균 공동 중앙선대위원장은 "대기업을 울타리에 가둬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 청년수당 공약도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일시적 청년복지대책에 불과하다"며 더민주의 청년일자리대책을 '표(票)플리즘'으로 규정했다.
◆ 더민주, 공공분야 확대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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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는 이날 총선 메인 슬로건을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로 정하고, 김종인(사진) 대표를 선대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을 비롯해 선대위원에 '경제 전문가'를 전면 배치했다./이새롬 기자 |
반면 더민주는 공공분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구직활동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사회복지·보건 의료·교육·신재생에너지 등 공공 분야 확대와 민간·공공 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 제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총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다. 경찰과 소방 등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를 창출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11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규제안도 내놨다.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취업활동지원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더민주는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777플랜'도 내놨다.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20년까지 70% ▲노동소득분배율 70%대로 제고 ▲중산층 비중 70%대로 복원을 골자로 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3단계 가계부채 경감 대책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을 1인당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등 성장동력을 마련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20대 총선 프레임으로 '경제 심판'을 내건 김종인 중앙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지난 8년간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무능에 대한 심판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포용적 성장과 보다 많은 민주주의 실현을 내세우고 거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당, '공정성장'과 '미래 먹거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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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도 같은 날 비례대표 1·2번인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 '경제 정책'을 중점에 두고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발굴 담론을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배정한 기자 |
국민의당도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1장에 '경제'를 전면 배치했다.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제값 받기 ▲값질 방지 ▲패자부활 등을 내세워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감시해 상생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단 구상이다.
더불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개정한 뒤 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벤처창업자의 2차 납세 면제와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창업기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양당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공약'에도 비중을 뒀다.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학비 경감 ▲청년권익 보호 ▲비정규직 권익 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특히 '후납형 청년 구직수당'을 도입해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도 현행 2.7%에서 1.5%까지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공회의소'에 대칭되는 '노동회의소'를 설립해 조직화되지 않은 90%의 근로자들을 보호하면서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5%로 상향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권을 갖고 임금차별(성별·정규/비정규·대/중소기업)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공정임금법' 제정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