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대응 방법으로 '필러버스터(Filibuster)'를 검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더 민주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원회의장이 오후 3시께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동하는 중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논의한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정원 중심의 대 테러 정보 수집, 추적, 조사, 그리고 금융 정보 분석에 대한 접근권, 영장 없는 무제한 감청이 허용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선 "천재지변, 전시, 사변, 그 또는 준하는 사태,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경우만이 직권상정의 요건이다. 그 어느 곳에도 지금 국회 의장이 직권을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서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법 준수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청와대 사주와 청와대의 압력과 청와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초법적인 직권 상정을 시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의화 국회의장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국회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동의했으나 최악의, 국회를 파탄 내는 조치를 하고 말았다"면서 "진정으로 답답하다. 유감이다.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느냐'는 질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은 대테러 정보 수집 권한을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주고 권한 남용을 사전에 없애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주고 견제 장치를 도입해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 테러방지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주호영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야당을 포함한 전체 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법안 심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