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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아래)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북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강현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에 대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발표와 궤를 같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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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피해 지원책에 대해 ▲입주기업들의 투자 보전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지급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 지원 ▲필요 자금과 인력확보 지원을 약속했다. 또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내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이 주장하는 '북풍(北風)' 공작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안보위기 앞에서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단합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자금, 인력, 기술, 창업, R&D 등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기간제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이라며 국민 단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