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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남북의 강 대 강 대치로 개성공단 폐쇄 등 한반도 긴장에 '북풍(北風)' 전략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북한이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쏘아 올려진 '광명성-4호'(왼쪽) 장거리 로켓(미사일)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노동신문 갈무리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 역시 우리 정부의 방침에 '개성공단 폐쇄, 자산 전면동결,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과 함께 남측과의 연락 통로를 모두 차단했다. 이런 상황에 일부에서는 '준전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의 강 대 강 대치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북풍(北風)' 논란이 불거졌다.
북풍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발(發) 변수'를 일컫는 말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작용한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대응을 '북풍' 전략이라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로켓(미사일) 도발이 북풍의 도화선으로 보고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변수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지극히 냉정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에 감정이 앞서는 화풀이·자해 정책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신 북풍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전날에도 역시 "몇 차례 북핵 도발에서 보듯이 북한의 의도된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 싸움 성격이 짙어 보이는데, 이런 북의 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말려드는 것은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의 한계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무능을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에 씌워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총력을 기울여 북핵 위협을 제거하려는 시기에 선거를 운운하는 야당은 도대체 누구, 무엇을 위한 정당이냐"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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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안보 문제가 '북풍 전략'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임영무 기자 |
단순히 정치권에서만 '북풍' 전략을 의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이 상당하다. 심지어 이러한 주장은 꽤 많은 누리꾼의 지지를 얻고 있다. 누리꾼들의 북풍 의심은 이전에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비슷한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사실일까.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97년 15대 대선 직전 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 이회창 측에서 북측에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례가 있다. 이는 '총풍' 사건으로 불린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 3인이 이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에게 이같이 요구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이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회창 후보는 새정치국민회의(더 민주 전신) 김대중 후보에게 1.6%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최근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1달여 앞두고 북한이 고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인 4월 15일에 맞춰 '은하 3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연히 한반도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앞서 치러진 10·26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던 한나라당은 당명까지 바꾸고 분위기 쇄신을 꾀하며 총선 승리를 노렸으나, 이명박 정부의 실정 탓에 민심이 이탈하면서 19대 총선 패배가 예상됐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152석을 얻어 과반 의석 확보하면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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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서도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이 상당하다./트위터 갈무리 |
2008년 3월에는 북한이 당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 해결 없인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상주하는 남측 요원 전원의 철수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남북은 경색 국면에 직면했다. 4·9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과반을 조금 넘긴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구도를 형성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영향력이 총선에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풍은 전통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줬었다"면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 점점 더 이슈(북풍)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일자리나 경제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총선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다. 대통령과 특정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개성공단 문제를 선거 때까지 어느 한쪽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언제 또 다른 이슈가 부각될지 모르기 때문에 '북풍'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