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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 입주기업에 대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4월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의 짐을 가득 실은 차들이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3차 핵실험 후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효균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어제 있었던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영상 어려움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동성 애로를 겪게 될 입주기업들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입주기업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전기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 민간 시중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와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을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과급 납부 유예 등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이 밖에도 입주기업 근로자에 고용유예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등을 제공해 고용안전을 도모한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생산차질 등을 겪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