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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섭(오른쪽)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간담회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관련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시행과정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국회=신진환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관련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시행과정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간담회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도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는 나름의 과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피해는 정부 탓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차 한 대씩 통행을 허가해줄 테니 필요한 것을 빼 오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신청했던 인원과 여러 대의 화물차가 (개성공단에) 갈 수 있었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게 우리 정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남북협력합의문에는 남과 북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며 "정부와 정부끼리 합의는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 합의를 믿고 기업을 운영했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한두 달 영업정지를 시켜도 거기에 필요한 과정이 있다. 그리고 예고기간도 있고 또 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청문 절차도 있다"고 정부를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왜 (설) 휴일에 불러서 그러한 결정을 갑자기 하는지, 그 자리에서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 말미를 달라고 호소했다"면서 "우리가 적이냐.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나라의 행정, 어찌 보면 정치의 한 단면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모두발언을 하면서 어두운 표정과 이따금 한숨을 쉬며 답답한 심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 회장은 "국회에서 이런 정부의 조치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또는 타당한 것인지 잘 가려봐 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것이 잘못된 과정과 법리라면, 국회가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 상황이 밝혀지고 바로 잡히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모른다"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더 민주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실체와 잘못을 국민에게 알려주길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인 더 민주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경제적 손실 어떤 형태로 보전해줄 것이냐 촉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