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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산후조리 지원 사업'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성남시를 계속 탄압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문병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성남시를 계속 탄압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불교부단체로 2019년까지 한시적인 분권교부세 87억 원을 받는 헌법상 독립된 지방정부"라면서 "중앙정부는 성남시 자체예산을 아껴서 하겠다는 주민복지사업을 막기 위해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불법 시행령까지 만들어 삭감 위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불법적인 시행령을 근거로 성남시 자체복지사업을 막겠다고 실제로 교부금을 삭감하는 경우 삭감 취소를 위한 법적 투쟁을 포함해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국세징수 등 여러 국가위임사무 중 주민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 거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가위임사무 총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사회복지 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과 사회보장법에 따라 '중복과 누락'이 없음이 명백하고 복지증진에 필요한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무상 산후조리 지원 사업'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