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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서면 담화를 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문병희 기자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서면 담화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표는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국회 동의 없는 협상은 무효"라면서 "'위안부' 협상이 최상의 결과라며 '인정' 해달라는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 최종적, 불가역적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다는 협상의 내용을 어느 누가 동의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녀상 철거'를 떠들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는 정부의 난청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규탄했다.
문 대표는 북핵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 단호한 의지는 있었으나 근본적 해법은 없다. '미국도 몰랐다'고 변명했다"면서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돌파할 현실적이고 냉정한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선 "협상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십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우리당이 당론까지 바꿔가며 수정안과 재수정안, 재재수정안을 수없이 제시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고 밝혔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이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 국회 처리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간제법을 포기하는 대신 노동 4법에 포함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선택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민생은 없었다. 재벌·대기업에는 희망이 되었을지 몰라도 서민과 중산층에는 절망만 주었을 뿐"이라면서 "청년고용 절벽과 비정규직 차별, 전월세 대란과 가계부채까지 민생 해결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정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