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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5법 중 기간제법 외 4개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회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밝혔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1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5법 중 기간제법 외 4개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회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느냐. 제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당은 노동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다.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여당은 전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고집하며 우리당이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해 3월 청와대회동 당시 합의대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얘기한대로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약속대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처리하면 될 일이다. 이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약속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우리당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절차와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권한남용과 국민감시,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면 우리당은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