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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함 모 씨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은행예금이 압류되는 등 사실상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홍종학 누리집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0일 후보자의 배우자인 함 모 씨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은행예금이 압류되는 등 사실상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6년 5월 31일 신신상호신용금고와 주채무자 이 모 씨(신원미상, 캐나다 거주)의 10억원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함 모 씨(배우자의 친족으로 추정)와 함께 연대보증을 하고, 상환기일인 1999년 5월 31일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홍 의원 측은 "이때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는 신용불량자(또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1999년 당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의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 함 모 씨는 이른바 적색거래처로서 금융거래정지, 즉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라면서 "10억원의 연대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해당 채권은 캠코를 거쳐 2012년 9월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라는 곳에 인수됐고, 더블류홀딩스는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내고 2013년 10월 1일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홍 의원은 "그런데 배우자 함모씨에게 전달하려던 소장부본등은 '폐문부재(閉門不在)'라는 사유로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후 모든 절차는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서 "당시 유일호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신분이었는데, 현역 국회의원의 집이 폐문부재되어 국가 사법작용의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 과정을 후보자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어떤 사유로 이러한 연대보증이 이루어지고 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는지도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일호 후보자의 부인 함 모 씨는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2008년 당시 국민은행에 약 1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계속해서 예금이 감소해 현재는 1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문제는 더블류홀딩스에 의해 압류가 가능한 예금채권은 감소한 반면 압류가 불가능한 보장성보험액수는 꾸준히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은 "사실대로라면 배우자 함모씨의 정상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없었을 것이며, 결국 가족의 계좌나 카드를 차명으로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후보자는 현재 예금 1억 7675만원을 비롯해 약 10억여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의 금융부채를 갚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아들은 2013.1~2014.7 까지 해외 직구 등으로 의류 총 11건 5,170,619원 어치를 구입하고 관세를 포함한 세금 1,208,23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밝히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의 경제관념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가정경제를 챙기지 못한 유일호 후보자가 과연 한국경제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