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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쟁점 법안 연계처리가 선거구 획정 해결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 연령 시행 시기를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태도를 보여 또다시 제자리걸음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여야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쟁점 법안 연계처리가 선거구 획정 해결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 연령 시행 시기를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태도를 보여 또다시 제자리걸음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지역구 253석안과 함께 선거연령 인하를 19대 대선 때부터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 대표는 정 의장의 중재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의 동시처리를, 더민주는 선거연령 인하와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만약 선거연령 인하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한다면 이번(20대) 총선에서 바로 시행돼야 한다"며 "만일 다음 선거 때부터 시행된다면 일체 법안과의 연계가 없어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대표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동시처리를 고수하며, 문 대표의 선거연령 인하안 20대 총선 적용에 대해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거부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총선이 99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 더민주가 선거구 획정기준 본론이 아닌,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라는 선거제도 변경 요구를 하는 것에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정치신인과 유권자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더민주는 선거제도가 아닌, 선거구 획정기준 본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또 “더민주가 조금이라도 여야합의 정신과 국회의 역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반성한다면, 선거구 획정과 경제활성화법, 노동법의 국회 처리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조속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