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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인 국민회의(가칭)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역 퇴직금 1000만 원 지급하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문병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인 국민회의(가칭)가 23일 "제대 사병을 위한 전역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하며 입대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입직 연령을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국민회의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첫 정책시리즈로 '민생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청년들의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전역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국민회의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역 퇴직금은 군복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젊은 남성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며 "이들이 전역과 동시에 학교나 사회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역 퇴직금 지급과 군 복무기간 단축을 동시에 시행하면 입직 연령을 1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이미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 가능하고 입대 시기를 학기에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입대 시기를 학기 초로 조정하면 대학 휴학을 3학기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연장 기회를 주되 직업 군인에 준하는 지위와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군 복무제도 개편만을 논의하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처해있는 현실은 너무도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군 복무제도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신당은 이날 첫 발표 이후 향후 순차적으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