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野, '쟁점 법안' 반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입력: 2015.12.23 10:16 / 수정: 2015.12.23 10:1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야 다음 선거에 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비협조를 강력 비판했다./문병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야 다음 선거에 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비협조를 강력 비판했다./문병희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박근혜 정부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야 다음 선거에 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비협조를 강력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소기업들도 찬성하는 법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일요일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은 결론 못 냈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상임위는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이 논의돼야 할 쟁점 상임위는 여전히 답보상태고, 야당 원내대표와 5개 상임위 간사들은 어제 국회의장이 주재한 쟁점법안 회의에도 참석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처리해야 할 안건이 407건이나 있는 법사위 역시 야당의 무책임한 요구로 파행됐다. 야당은 연일 복지정책 자영업대책 교육정책 등 정책토론회를 열면서 막상 국정 논해야 할 국회는 왜 외면하는지 이것을 국민이 좀 아셔야겠다. 국회의 임무는 경제와 민생살리기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면서 선거만 생각하는 태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계는 물론 지역 상공인들까지 야당으로 인한 입법마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기업활력제고법을 재벌특혜법이라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부분이 납품관계로 연결된 만큼 재벌 특혜라는 것은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서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못 하면 중소기업이 큰 영향을 받는다.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동 5법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는 기관제 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적용대상 80% 내외가 찬성한 법안인데 야당은 대다수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민노총 등 소수 귀족노조와 연대해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의심과 불신으로 일관하고 정쟁과 협박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과 확신"이라면서 "경제를 살려야 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결심과 확신을 국민과 경제주체들에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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