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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야권 정치지형이 급변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의 탈당에 따른 야권 분열로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며 쟁점법안 처리 및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야권 정치지형이 급변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그동안 여당은 다른 것을 제쳐놓고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협상 파트너인 야당이 분열하면서 쟁점법안 처리 올스톱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된다.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모두 선거활동 중단해야 한다. 1월 1일부터는 선거운동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우리 정치권이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고 가선 안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저로서도 책임감도 느끼고 무력감도 든다. 야당이 막무가내로 자신들 주장 다 받으라고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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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획정뿐만 아니라 야당의 입법거부사태에 대해서도 의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배정한 기자 |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경제 상황, 외화유출, 미국금리인상 등 정부여당은 현 사태를 위기 상황이라 보고 있다. 제2의 IMF 터지고 국회의장이 손 흔들어도 소용없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을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장이 계신다. 선거구획정위 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권한과 의무를 회피하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입법을 거부하는 사태가 아니면 어떤 것이 국회 비상사태인가. 지금 이 사태 국회의장께서 잘 판단해야 한다. 김철수 명예교수께서도 '여야 간 합의하라 종용해주시고 못하면 국회의장이 결단하라'면서 직권상정의 폭을 넓힐 것을 충언했다"면서 "선거구획정뿐만 아니라 야당의 입법거부사태에 대해서도 의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 수석부대표가 '직무유기' 언급을 할 때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해임결의안을 내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의총장에서 빠져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결의안' 발언에 대해서 "만약 국가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직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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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정말 위기가 오고 있다.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어서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된 것을 합의된 것으로 말할 수 없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월권적 행동을 할 수 없다. 나도 답답하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
이외에도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종걸 원내대표와 야당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들고나온 것이 자신들이 테러방지법을 내겠다고 했다. 이것은 시간작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거의 합의된 상태에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문병호 새정치믽연합 의원이 주된 담당이었는데 이 분이 내일 탈당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무소속으로 바뀌면 정보위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럼 상대가 없어진다. 여야 간 의견 수렴했고, 원내대표 합의도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상정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의총장에서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야당 집안 다툼 때문에 국회 기능이 거의 정지될 위기다. 한 마디로 입법 비상 상황이다. 국회가 한가롭게 야당의 내분 사태를 지켜볼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다"면서 "급박한 국회 책무를 빨리 완수해야 한다. 그럼 야당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여당만이라도 빨리 책무를 다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법안 그리고 경제활성화 법안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비상한 때에는 일거의 문제를 푸는 비상한 행동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선거구획정 노동시장 개혁법안 일괄처리에 대한 국회의장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전히 선거구획정안은 직권상정 의사를 내비쳤으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상 여야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거부한 상태다. 그는 "정말 위기가 오고 있다.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어서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된 것을 합의된 것으로 말할 수 없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월권적 행동을 할 수 없다. 나도 답답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