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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균형의석과 석패율제를 통해 의석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을 수용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균형의석과 석패율제를 통해 의석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 수용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전날 '4+4 회동' 결과에 대해 말씀드린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병석 여당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균형의석, 석패율제, 선거연령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선거연령 인하는 여당측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현재 석패율제 관련해선 양당간 이견이 없고, 단지 의석 문제에 대해서 여당측이 좀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다. 일단 우리당으로서는 균형의석과 석패율제가 반영되는 것은 비례성 강화의 축이라고 생각한다. 석패율제와 균형의석 두 가지가 합의되면 권역별비례대표제가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이병석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 연동형 비례제를 택한 나라는 없다. 정국 안정에도 연동형 비례제는 도움이 안 되고 잘못하면 정부를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면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적으로나 제도가 가진 문제점으로 볼 때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현 비례대표는 더 이상의 새로운 검토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앞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늘리고 현행 54석에서 40석으로 줄어드는 비례의석에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