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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폐지 유예'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시험 도입과 현행법에 따라 2017년 완전 폐지가 예정됐던 사법시험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는 2021년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국회=신진환 기자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사법고시 폐지 유예' 소식이 3일 알려지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변호사시험 도입과 현행법에 따라 2017년 완전 폐지가 예정됐던 사법시험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는 2021년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021년 이후에는 계획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대안으로 사법시험 폐지 이후 현행 1, 2차 시험과 유사한 별도의 시험을 만들어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로스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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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존치냐 폐지냐를 두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명 집단 자퇴서 낸다'는 논란까지 빚어졌다./신림동=신진환 기자 |
일부 누리꾼들은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고시 유지되는 걸 훨씬 찬성함(@come****)" "로스쿨 다 자퇴해라. 안 그래도 넘쳐나니까@h234****)" "이참에 로스쿨 폐지해라(@강**)" "로스쿨제도는 대학의 돈벌이, 권력층, 부유층 자녀들의 취업수단에 불과(@ckym****)" "자퇴한다고 하면 아이고 로스쿨 형님들 제발 자퇴하지 말고 법조계를 바로 잡아주세요. 할 줄 알았나? 다 너희 손해(@zkem****)" "로스쿨 출신들 수준 미달인데 개업하고 변호사랍시고 다닌다. 앞으로 의뢰할 때 사시 출신인지 확인해야 할 듯(@이**)" "로스쿨 취지는 좋았는데 결국 '돈 지랄'에 조선 시대 권력세습으로 변질됐다. 머리 똑똑해도 결국 어마어마한 로스쿨 다닐 돈 없으면 법조인 될 수 없으니(@noba***)" "다 필요 없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사시존치로 가면됨 로스쿨 만든 당에서 부정적 이용하는 자가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사시존치 85%가 찬성하는 거 보면 로스쿨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든 정책인지 대번 알 수 있음(@ 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법무부가 '사법시험 유예'와 '사법시험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대해 비판하는 일부 누리꾼도 있다.
누리꾼들은 "총선맞이 관악구 표심 잡히지 뭐.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개천의 용타령이야. 사법시험도 서울대로스쿨도 대원외고, 서울대 라인이 다 먹는 게 현실인데(@smil****)" "사법시험으로 뽑은 인간 중에 법관들 존경할만한 인물이라도 있는가. 현재 재판 결과를 보고도 사법시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인성이다(jomi****)" "법무부가 제시한 대안은 일본 '예비시험제' 따라가는 것 아닌가. 일본시스템 따라가지 마라니까 자꾸 따라가네. 그러면서 일본 욕은 왜 하는가. 일본 죽으면 같이 죽으려나? 교육부터 모든 시스템 다 똑같이 하네(@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졸 출신으로 사시에 합격한 것은 당시 가난했던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코스를 밟지 않고 합격한 것이다. 지금 시대의 사시도전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 같은 시험이된 지 오래됐다(@zoor****)"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