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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정국이 얼어붙었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과거도 현재도 '파행' '파행' '파행'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파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야당의 국정화 고시 반발로 3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와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이 무산됐다. 다음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자세를 견지하는 야당의 태도에 정국 파행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국 파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야는 논란이 되는 쟁점 사안은 물론 자잘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이 불발될 경우 파행을 거듭했다. 이러한 파행은 19대 국회 막바지에도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는 과거부터 반복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되짚었다.
◆ "대선, 불법 개입됐다"…국정원 댓글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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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일면서 국회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이새롬 기자 |
지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이른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일었다. 국정원 직원이 대선 후보인 문재인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야당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을 급습했지만, 국정원 직원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없앤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국정원 댓글 의혹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이듬해 3월 이한구·박기춘 당시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협상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했고, 검찰은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고, 줄다리기 끝에 7월 2일 국회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증인 채택과 정쟁으로 인한 파행의 연속이었다.
급기야 민주당은 8월 1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파행을 규탄하며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끝났는데도 야당이 파행을 자초하고 민생을 외면한다"며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여야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현안과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국 9월 정기 국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결국, 법정 개원일보다 29일이 지난 시점에서 가까스로 국회는 정상화됐다.
◆ 18대 국회, 미국산 쇠고기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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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18대 초반의 국회는 파행 운영되면서 제 기능을 거의 상실했었다./문병희 기자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17대 국회 막바지부터 불거진 쇠고기 파동은 18대 국회까지 이어져 여야 간 대치 정국으로 공전했다. 5월 30일 18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삐걱댄 국회는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이는 헌정 사상 가장 늦은 것이며 임기 개시 후 7일에 첫 임시회를 갖도록 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원 구성을 마치는 데 88일이나 걸렸다. 18대 국회가 공식 개원을 했지만, '식물 국회'로 시작한 셈이다.
당시 정쟁과 파행을 거듭했던 18대 초반의 국회는 제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그해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800여 개에 달했지만 통과된 법안은 9건에 불과했다. 때문에 민생 현안에 뒷전이라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여야는 거기로 나선 '촛불 민심'을 달래고 등록금 인하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화 정상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하기도 했다. 6월 말 미국과 추가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후에야 여야의 정치 공방이 수그러들었다.
그럼에도 한 달도 채 안 돼 열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과 참고인 선정 협의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끝내 불발되는 등 정치 공방이 다시 가열됐다.
◆ 17대 국회, 사학법 개정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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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반쪽 국회로 전락했었다./더팩트 DB |
17대 국회에서는 현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도 파행은 매한가지였다. 한나라당은 2005년 12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하고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53일 동안 정기 국회를 거부했다. 나아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만큼은 손댈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고, 그 결과 국정은 마비, 반쪽 국회로 전락했다.
이듬해 1월 말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이후 열린 문화관광위 등 상임위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공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