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서울 성단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앞으로 4년 간 청년 일자리 71만 개를 새롭게 창출하는 '청년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문 대표는 우선 공공 일자리 34만8000개와 민간 37만개 등 모두 71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文 "청년실업, 비상계획 필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앞으로 4년 간 청년 일자리 71만 개를 새롭게 창출하는 '청년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성산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즉시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사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창출 방안 계획을 밝혔다.

문 대표는 우선 공공 일자리 34만8000개와 민간 37만개 등 모두 71만800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청년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현재 7.6%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21.3%의 절반까지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매년 8만7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4년 동안 지속될 경우 34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문 대표는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2016년까지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의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매년 8만4000개, 25만2000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청년 창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집중된 청년창업정책 분야의 확대하고 한국형 팹 랩(Fab-Lab) 도입과 함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에 '청년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정부의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2조1000억 원)을 1조4000억 원을 증액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내놨다. 그는 "청년층에게 청년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월세 상승분을 지자체에 협의해 결정하는 '전월세 피크제' 도입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청년 고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이른바 '청년경제연석회의'(가칭)를 만들 것을 정부와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