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중랑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한 ‘가정폭력 사범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낮은 기소율과 구속률을 보이고 있다.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사범의 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이 늘고, 재범률도 늘고 있어 검찰의 미온적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중랑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한 ‘가정폭력 사범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접수 건수가 2013년 1만7194건에서 2014년 2만3527건으로 40% 가까이 증가, 2015년에는 6월까지 이미 1만9357건을 기록해 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3년 1.82%, 2014년 1.79%, 올해는 6월 현재 1.85%에 불과했다. 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물론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률이 2013년 4.30%, 2014년 4.14%, 2015년 6월까지 3.97%였다.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3년 15.09%, 2014년 13.32%, 2015년 6월 현재 9.08%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었다. 기소율 역시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2013년 18.94%, 2014년 19.49%, 2015년 6월 현재 18.02%인 것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범방지의 목적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가 많아지고 있음을 원인으로 들고 있음. 가정보호사건송치율 2013년 24.7%, 2014년 30.5%, 2015년 7월 현재 38.2%.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비슷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있음.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범의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재범 수와 재범률의 증가하고 있다. 전국 재범 수는 2013년 482명에서 2014년 991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 재범률은 2013년 2.8%에서 2014년 4.2%로 1.5배 증가했다.

또 하나의 4대 악 중 하나인 성폭력의 경우 역시 재범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국 성폭력 사범 현황을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0년 2만1117명이던 것이 2014년 3만682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 7월 현재 이미 1만8001이다. 재범률 역시 2011년 3.3%이던 것이 3년 만에 두 배로 뛰어 2014년 7.0%를 기록했다.

대전지검의 경우 2014년 한해만 성폭력 사범 수가 3배가량 늘고(686→1,983), 재범은 5배(27→151), 재범률 역시 두 배 가까이 늘어(3.9→7.6)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는 가정폭력을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의 척결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가정폭력에 대한 구속률과 기소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낮으며, 같은 4대 악으로 분류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기소율과 구속률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검찰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가정폭력은 물론, 성폭력 역시 줄어들지 않고 날로 늘고 있고, 재범률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