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이에리사 "최근 5년간 성범죄 2배·교통사범 7배 ↑"
입력: 2015.09.14 15:08 / 수정: 2015.09.14 16:53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만2543명에서 지난해 3만684명으로 1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더팩트 DB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만2543명에서 지난해 3만684명으로 1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더팩트 DB

외국인 범죄, 중국인이 58.2% 차지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만2543명에서 지난해 3만684명으로 1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가 2010년 255명에서 지난해 5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교통사범은 2010년 985명에서 지난해 7175명으로 7배 이상 폭증했다.

이 의원은 교통사범의 증가 원인에 대해 우리나라가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것을 꼽았다.

실제 최근 4년 간(2012~2015년 7월) 외국인이 국내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건수가 15만6098건에 달한다.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만7870명으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58.2%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과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 실시,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 시험 제도 정비, 외사 인력 증원, 다문화 파출소 설치 등 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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