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처벌해야"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 현황'에 따르면 병역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784명으로 확인됐다. 병역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732명(92.4%)으로 가장 많았다. '국적 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이는 30명(3.8%)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병희 기자

백군기 의원, '금수저'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기피 행태 지적

이른바 '금수저'라고 불리는 일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국적 포기'를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면제자 784명 중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732명(92.4%)으로 가장 많았고, 국적상실 30명(3.8%), 수형 8명(1%) 등이 뒤를 이었다.

백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 732명 중 질병명 비공개 228명을 제외한 나머지 504명에서 병역면제를 가장 많이 처분받은 질병이 불안정성 대관절(40명)인 것을 지적했다. 이 질병은 최근 5년간 병역면제자 중 신체등위 5, 6급자의 질병 1순위로 지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국적 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30명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최근 입국문제로 논란이 된 가수 스티브유 씨의 사례를 들며 신원섭 산림청 청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고위공직자 26명의 직계비속 30명이 '국적 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위공직자 A 씨의 경우 장남, 차남, 3남 모두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3남의 경우 2009~2011년 3년 동안 징병검사를 연기한 후 24세 이전에 출국하는 등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백 의원은 주장했다.

백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면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스티브유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방의 의무는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병역면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