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검거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김동철 의원실 제공

금융 사기 전담수사인력, 전국 22개 지방청 130명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검거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파밍 등 금융 사기 건수는 9만3704건, 피해액은 47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검거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의 금융사기범 검거율은 지난해 54.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 87.9%보다 검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금융 사기 전화 수법이 날로 진화해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경찰의 검거율이 저조한 것은 전담수사인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담 수사 인원은 전국 22개 지방청에 모두 130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청과 경기청을 제외한 지방청별의 전담수사인원은 5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융 사기 범죄 집단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를 주요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전문 수사인력을 대폭 확보하고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는 등 관련국과의 수사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