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임수경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해마다 늘어"
입력: 2015.09.14 11:23 / 수정: 2015.09.14 11:2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여성, 장애인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3013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409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임수경 의원 트위터 갈무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여성, 장애인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3013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409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임수경 의원 트위터 갈무리

임 의원, "범죄 예방과 단속 미흡한 실정"

최근 3년간 아동·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여성, 장애인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3013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409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같은 기간 13세 미만 아동과 여성,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모두 10만553건으로 파악됐다.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해마다 증게 추세를 보였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 성범죄는 ▲2012년 2012년 1086건 ▲2013년 1123건 ▲지난해 1161건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장애인 대상은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지난해 927건으로, 매년 100여 건씩 꾸준히 늘고 있다.

임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 사회적·신체적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과 단속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성인 여성만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포괄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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