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083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했고,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조기전역 병사가 2.3배 이상 늘었다./더팩트DB

최근 4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가 8083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083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했고,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조기전역 병사가 2.3배 이상 늘었다.

조기 전역 사유를 살펴보면 정신질환, 성격장애, 부적응자가 전체의 81.8%(6609명)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런 사유로 조기 전역자는 2012년 78.9%, 2013년 84.1%, 2014년 83.3%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 79.4%로, 최근 4년간 꾸준히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대책의 하나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전역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라면서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같은 질환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조기 전역 병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가 간소화되어 이를 병영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