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꼴 '병역면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2만 4980명 중 병역면제자는 2568명(10.3%)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1933명(75.3%)으로 가장 많았다. /문병희 기자

"고위공무원 10% 병역면제…'질병' 사유 가장 많아"

고위직 공무원 10명 중 1명이 병역면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이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2만 4980명 중 병역면제자는 2568명(10.3%)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선출직을 뺀 나머지 정부기관 중에서 면제율 10%가 넘는 기관은 검찰청(11.1%), 교육부(13.3%), 미래창조과학부(10.9%), 산업통상자원부(11.3%), 법무부(12.2%), 특허청(12.1%), 기획재정부(11.1%), 문화체육관광부(11%), 해양수산부(11.5%), 보건복지부(13.5%), 고용노동부(11.8%) 등이다.

병역면제 사유로는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가 1933명(75.3%)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 곤란 273명(10.3%), 장기대기 174명(6.7%), 수형 115명(4.5%) 순이었다. 이 중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찬현 감사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 강일원 헌법재판소 장관 등이 질병으로 인해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가 75.3%로 몸이 아픈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유난히 아픈 사람이 많다"며 "고위공직자들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국민들의 귀감이 돼야 하지만 병역면제율이 10%가 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