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5년간 국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37세까지 거주하며 병역면제(제2국민역)를 받는 사람들이 연평균 58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안규백 의원 누리집 갈무리

해외에 머무르며 병역을 면제받는 남성이 한해 5000~7000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5년간 국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37세까지 거주하며 병역면제(제2국민역)를 받는 사람들이 연평균 58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6527명, 2011년 6824명, 2012년 5459명, 2013년 5254명, 14년 5220명 등이다.

또한 영주권 등 취득사유로 병역을 연기한 자들도 2011년에 비해 지난해엔 2824명이나 늘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037명, 2012년 3805명, 2013년 5299명, 2014년 5861명, 2015년 7월 말 5061명 등이다.

특히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 우리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을 면제(병적제적)받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20여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해외를 갈 수 있는 이른바 가진자들만 할 수 있는 '해외도피 병역면탈'이라는 악의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병역의무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속히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