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헌재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인의 1인당 평균 해외 출장일수는 10일, 휴가는 11.4일로 파악됐다./임영무 기자

헌법재판관, 대법관과 휴가·해외 출장 일수 대조

헌법재판소의 미제 사건 비율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해외출장 일수가 대법관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헌재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인의 1인당 평균 해외 출장일수는 10일, 휴가는 11.4일로 파악됐다.

반면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인의 1인당 평균 해외출장 일수는 2.3일, 휴가는 6.1일로 집계됐다.

해외출장과 휴가 일수에서 헌법재판관이 대법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이 휴가를 사용했다. 특히 강일원 재판관은 휴가 13일에 해외출장 32일로, 최근 1년 동안 45일 동안 자리를 비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민일영·박상옥 대법관은 휴가를 단 하루도 쓰지 않았으며, 고영한·김신 대법관을 제외한 11인의 대법관은 단 하루의 해외출장도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관의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미제사건 비율은 지난해 30.4%에서 올해 8월 기준 35.3%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미제사건 증가 이유에 대해 '검토할 분량이 많고,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해왔으나 이번 통계 분석으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