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김진태 "불법체류자 21만 명…단속률 낮아져"
입력: 2015.09.11 10:04 / 수정: 2015.09.11 10:04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21만3565명으로, 2011년 16만7780명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더팩트 DB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21만3565명으로, 2011년 16만7780명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더팩트 DB

김진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해야"

올해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2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속률은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21만3565명으로, 2011년 16만7780명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2011년 11.1%, 2012년 10.7%, 2013년 10.2%, 2014년 8.8%로 낮아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단속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당국의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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