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방치해선 안 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 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체납기간별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박광온 의원실

2년이상 체납의 64%, 3년이상 체납자의 68% 서울시민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청 총체납액 7조 8160억 원의 41%인 3조 2132억 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 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체납기간별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1년이하 체납액은 1조 9592억 원으로 전체 1년이하 체납액의 33%였으나, 2년이상 장기체납액은 1조 2540억 원으로 국세청 전체 2년이상 장기체납의 64%, 3년이상인 경우는 7131억 원으로 국세청 전체 3년이상 체납의 68%로 나타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별로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전체 1억 원이상 고액체납의 63%(1조 7204억 원)를 차지했고, 10억원이상 초고액 체납에서도 79.2%(1조 2588억 원)를 기록했다.

서울청의 3년이상 장기체납과 10억이상 고액체납의 점유율은 각각 68%와 79.2%로 중부청(22.7%, 16%), 부산청(3.3%, 10억 이상 체납없음)과 크게 비교됐다.

특히 국세청 전체 3년이상 체납의 건당 체납액은 전국평균 662만 원이었지만 서울청은 평균 1215만 원으로 전국평균보다 건당 553만 원 높았다.

6월 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의 총체납 잔액은 3조 2132억 원으로 전체 국세청 체납잔액 7조 8160억 원의 41%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