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2014년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이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이어 법무부, 국세청, 법원, 해양경찰청 순으로 공무원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새롬 기자

정청래 "공무원 범죄 발생 해마다 늘어 문제"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가 최근 3년간 2.1배 증가했고, 범죄는 경찰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2014년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이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이어 법무부, 국세청, 법원, 해양경찰청 순으로 공무원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9899건에서 2014년 9361건으로 약 5%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경찰청,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현황은 2012년부터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여성가족부(0건), 소방방재청(0건), 농림축산식품부(1건), 법제처, 국무총리실(2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4780건으로 경기(750건), 전남(538건), 서울(527건)에서 많이 일어났다.

정 의원은 "전체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찰의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 할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