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 내 폭행·가혹 행위 건수가 최근 5년간 3643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형 선고율일 1.4%에 불과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임영무 기자

군 내 폭행·가혹 행위 건수가 최근 5년간 3643건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폭행·가혹 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내 폭행·가혹행위는 모두 36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2.2건이 발생한 꼴이다.

'최근 5년간 폭행·가혹 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서영교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는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2014년 1008건 ▲2015년 6월 말까지 334건을 기록했다.

폭행·가혹 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불기소'가 2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고유예' 141건 ▲'집행유예' 428건 ▲'실형' 51건 ▲'벌금' 484건 ▲'기타' 312건 순이다.

전체 발생 건수 중 '불기소율'이 61%에 달하고 실형 선고율은 1.4%에 불과해 군 내에서 발생한 폭행·가혹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폭행·가혹 행위가 심각한데 실형 선고율일 1.4%에 불과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간 청년들이 폭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사망하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