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당 범죄 발생건수 국방부 1위'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 영암 강진)이 지난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부터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가 ▲2012년 1475건 ▲2013년 1864건 ▲2014년 225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더팩트DB

공무원 범죄가 최근 3년간 해마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 영암 강진)이 지난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부터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가 ▲2012년 1475건 ▲2013년 1864건 ▲2014년 225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죄'가 2012년 615건(42%), 2013년 704건(38%), 2014년 788건(3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서·인장 위조'는 2012년 32건에서 2014년 134건으로 4.2배, '직무유기'는 2012년 68건에서 2014년 150건으로 2.2배, '폭행'은 2012년 76건에서 2014년 114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중앙부처 기관 중 공무원 100명당 범죄 발생건수 상위 15개 기관./황주홍 의원실 제공

황주홍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현원과 경찰청의 범죄건수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소속 공무원 100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국방부(2.06건)-산업통상자원부(1.87건)-산림청(1.85건)-국무총리실(1.83건)-문화재청(1.75건) 등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징계건수는 2012년 2614건에서 2013년 2375건, 2014년 2308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2014년도 징계 현황을 보면 견책 1075건, 감봉 587건 등 경징계가 72%였다.

황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 추구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청된다"면서 "공무원 스스로는 물론 감독기관인 소관 부처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