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정에 나서라"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법인세 조정 관련 여야간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해다./임영무 기자

"與, 자기 배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여야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안 처리 조건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여당이 관련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강하게 비판했다.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은 법인세 조정 관련 여야간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약속대로 법인세 조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여야는 2015 추경안 처리 조건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경안 통과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 특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 말을 바꾸고 있다"라면서 "자기 배는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명박 정권 이래 지금까지 법인세 인하로 나라 곳간은 4년 연속 세수 결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세수결손분의 대부분을 세금과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규제 완화와 정책지원이 서민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여러 경제지표에서 나타났듯 거짓말로 끝났다"면서 "한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