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민간인 사찰 사용 여부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민간인 사찰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이번 주 국정원을 방문한다.

국정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5136부대'라는 위장 명칭으로 해킹 프로그램(RCS)'를 구입해 일반인 스마트폰 등을 도·감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2012년 1월과 7월 '해킹팀'으로부터 각각 10인용씩 모두 20인용의 'RCS'를 구입했다"며 "목적은 대북 국외 정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용일 뿐이며 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총선과 대선 활용이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정보위원 간사는 "여야 합의로 이번 주 국정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로그인 기록 등) 자료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엽합은 국정원이 RCS를 구입한 시점이 2012년 1월과 7월인 점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였다. 김광진 의원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댓글 부대를 가동하고 있었다. 과연 북한만을 대상으로 사용했겠느냐"며 국내 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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