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법률안과 민생 법안 처리해 달라" 당부
청와대는 7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또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 주기 부탁한다.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더팩트 ㅣ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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