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현안들 순조롭게 처리될까 4월 임시국회에선 영유아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임영무 기자

4월 임시국회 개회 일주일, 주요 현안은?

4월 임시국회 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간 발목 잡혔던 주요 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7일부터 5월 6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 주요 쟁점 법안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이다. 연말정산 사태 후속방안인 소득세법 등도 다룰 전망이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흡연경고 그림 법안' 통과할까?

주요 법안엔 무엇이 있을까 임시국회에선 2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와 담배 포장기 경고그림 등이 다시 논의된다./문병희 기자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법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로 마련한 대책으로 지난 1월 여아가 합의했으나 기권이 46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법안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현재 10년) 제한하는 등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과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하고 보육교직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내용이 과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다시 논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과 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한다. 또 이를 위반할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은 2002년 11월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며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 사고와 관련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내용엔 총기에 GPS(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총기 소유 결격사유에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으며 총기 관련 규정을 한 번이라도 어길 시 영구히 총기 소지가 금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도 담겨 있다.

◆ '소득세법' '이케아법' 등 그 밖의 개정안 처리는?

밀렸던 현안들이 이렇게 많다니 현안 가운데 연말정산 사태 후속방안 처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크라우드 펀딩'과 '이케아 규제법' 등 다양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임영무 기자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엔 자녀 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과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담겨 있다. 야당의 경우 의료비·교육비에 대해 현재 정해진 세액공제율 15%를 20%로 인상하거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회적 경제조직'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도 논의 대상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역시 논의할 예정이다.

'크라우드 펀딩'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도 관심을 끈다.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사모펀드 활성화'는 국내 사모펀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케아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명문장수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요건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도 있다.

이외에도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관광진흥법도 재조명되며 부실 대학을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도 중점 논의 대상이다. 또 '적정임금'에 대한 엇갈리는 해석으로 처리되지 못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있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